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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계약해지권 안내
위법계약해지권이란? 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47조(위법계약의 해지)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신청 대상
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5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
5대 판매원칙
- ① 적합성 원칙(법 제17조 제3항)
- ② 적정성 원칙(법 제18조 제2항)
- ③ 설명의무(법 제19조 제1항·3항)
- ④ 불공정영업행위(법 제20조 제1항)
- ⑤ 부당권유금지(법 제21조)
신청 요건
-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·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.
-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. 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주의사항
- 이미 공급받은 금전,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(금전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) 및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-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, 대출성 상품의 경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- 청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
참고사항
- 청약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: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중도상환이 있더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,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
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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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(고객)
채무재조정 신청서 관련 서류징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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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(당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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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지(당행)
통보절차
-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저축은행에서 수락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